도로 위 갈등,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판례로 알아보자
개인형 이동수단, 특히 전동 킥보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자동차와의 사고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킥보드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책임이 적용됩니다.
한 예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킥보드가 보도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부분 킥₩보드 쪽 과실이 8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도 통행이 명백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킥보드와 자동차 충돌, 판례로 본 과실 비율
1. 좌회전 차량과 직진 킥보드의 사고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킥보드와 좌회전 중이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미착용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으며, 운전자의 과실은 3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과 안전장비 미착용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2. 후진 차량과 골목길 킥보드의 충돌
경기도 성남에서는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킥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진입했고, 차량은 후방 카메라만 믿고 후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쌍방 모두 50%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후방 주시의무 위반과 킥보드의 속도 미조절이 모두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킥보드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
킥보드는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도로 위 차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사고 시 부상 예방뿐 아니라 과실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면허 보유가 필수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여부도 중요합니다.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킥보드 측 과실로 간주됩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는 당연히 보험 가입이 필수지만, 킥보드는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유 킥보드를 운행 중이라면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치료비나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인·대물 보장형 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대부분은 기본 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사용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전동 킥보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교차로 또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시야 확보를 하지 않은 경우
- 킥보드를 인지했음에도 과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야간에 킥보드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
즉, 킥보드가 ‘작고 가벼운 이동 수단’이라도 도로 위의 교통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도 상대방 보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론: 도로 위 작은 이동수단, 책임은 작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도로에서는 엄연히 하나의 차량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자와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인지하고 배려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나도 도로의 일원이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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