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한국에서 달릴 수 있을까? 도입 허가 절차 완벽 정리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로보택시(Robotaxi)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가 한국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보택시의 국내 도입 허가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 규제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1. 로보택시란? 한국 도입이 가능한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 센서를 활용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 웨이모(Waymo), GM 크루즈(Cruise) 등이 실제 운영을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적·제도적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2.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핵심 허가 절차

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현재 한국에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허가를 받으면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자율주행차 기술 인증서 제출
2. 국토교통부 안전성 평가
3. 운행 가능 지역 및 노선 지정
4. 임시운행 허가서 발급

일반적으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며, 주행 데이터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국토부·지자체 협의 및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확인

임시운행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도로교통법 상 운행 제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자율주행차의 운행 가능 구역 설정
• 교통 신호 체계와의 연동 여부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서울, 세종, 판교 등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이며,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③ 보험 및 사고 책임 관련 법규 검토

로보택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지만,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 운영사, 보험사 간 책임 분담 기준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법적 절차

•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 출시
•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기준 마련
• 차량 제조사, 운영사의 법적 책임 구분

정부는 로보택시 도입을 앞두고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책임을 보험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운영 허가 및 요금 정책 확정

마지막 단계는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허가입니다.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금 정책도 설정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로보택시 요금 체계 (미터기 방식 vs 구독제)
• 일반 택시 업계와의 형평성 조정
• 로보택시 호출 시스템 구축

현재 서울시는 일부 기업과 협력하여 시범 서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시범 운행 후 본격적인 서비스 전환이 예상됩니다.

---

3. 로보택시 도입이 가져올 변화와 전망

① 교통 효율성 증가

로보택시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주행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배차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체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② 대중교통과의 연계

로보택시는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사이의 짧은 거리를 연결하는 '첫 번째/마지막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택시 업계와의 갈등 해결이 관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기존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보택시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택시 업계와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4. 결론: 로보택시의 한국 도입, 아직은 준비 단계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 운행이 가능하려면 법적, 제도적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야 하며, 기존 택시 산업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이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제한적인 지역에서 먼저 운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로보택시가 한국 도로를 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